한국은행은 이미 2년 전부터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변경)을 포함한 화폐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 최근 세부 실행계획까지 확정했다. 한은은 특히 2년 전 유로화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집중 연구, 치밀한 실행계획대로 추진한다면 리디노미네이션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은의 실행 계획은 기존의 1000원을 새 화폐 1단위로 변경하고, 신화폐와 구화폐를 1년간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무제한으로 바꿀 수 있게 하며, 전(錢)과 비슷한 낮은 화폐단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구화폐와 새화폐의 교환비율은

화폐 명칭은 기존의 ‘원’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명칭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2년 화폐 개혁과 함께 등장한 ‘원’화 시대는 40여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새 화폐 명칭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한자로 된 ‘원(圓)’을 쓰다가 53년 화폐 개혁 때 한자 ‘환( )’으로 바뀌었으며, 62년 화폐개혁 때 다시 순한글 ‘원’으로 바뀌었다.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서 1000원을 1 ‘환’으로 변경, 지난 62년 화폐개혁 때 사라진 ‘환’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 화폐 발행단위가 ‘환’이 사용된다는 가정(假定) 하에 100환(10만원), 50환(5만원), 10환(1만원), 1환(1000원) 등 4종류가 나올 전망이다. 20환(2만원)짜리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경우 새 화폐단위는 미국 달러화의 동일 액면 지폐와 거의 비슷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 신·구화폐 1년간 함께 통용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경우 1년간 신화폐와 구화폐를 병행해 통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이 기간 중 모든 시중은행에서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1년이 지날 경우에도 한국은행 본·지점으로 구화폐를 가져오면 무기한 신화폐로 바꿔줄 계획이므로 구화폐를 못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모든 물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1년간 신화폐와 구화폐로 병행해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돼 국민들이 서서히 새 화폐단위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신·구화폐가 병행 통용될 경우 신화폐는 자연히 ‘양화(良貨·좋은 화폐)’가 되고 구화폐는 ‘악화(惡貨·나쁜 화폐)’가 되어 짧은 시간 내에 저절로 신화폐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 신원 묻지 않는다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환할 때는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며, 교환 금액의 제한도 없다. 지난 53년과 62년의 화폐개혁 때는 구화폐 소지자가 신고 절차를 거쳐 금융기관에 구화폐를 예금해야만 신화폐로 바꿀 수 있었던 데다, 예금 인출 한도도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거액 자산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 ‘전(錢)’의 부활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경우 화폐 1단위의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점을 감안, 지난 53년 폐지된 ‘전(錢)’과 같은 보조 화폐 단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새 화폐 1단위에 못 미치는 값(예를 들어 현재의 950원)을 표기할 방법이 없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보조 화폐의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새 화폐 1단위의 100분의 1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한은법 개정안에 새 화폐 1 ‘환’을 100 ‘전’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현재의 950원은 95전으로 표기된다. 한은 관계자는 “전을 도입한다면 대부분의 기존 가격 표시를 무리 없이 표시할 수 있어 물가 상승 우려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10원 미만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동전은 50전(가칭·500원) 10전(100원) 1전(10원) 등 3종류가 발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 지폐·동전 크기 작아진다

기존 우리 지폐와 동전은 모두 선진국에 비해 너무 커서 쓰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폐는 너무 커서 선진국 지갑에 담기 곤란했고, 동전 역시 500원짜리는 크고 무거웠다. 이미 한마디로 우리 화폐가 ‘후진국형’이란 얘기다. 한은은 새 지폐를 달러나 엔화 같은 선진국 지폐 크기로 줄일 계획이다. 또 새 동전(10전이나 50전)은 가장 큰 것도 현재의 10원짜리 동전보다 크기가 작고, 가장 작은 것은 미국의 다임(10센트)만한 작은 크기로 만들 계획이다.

■ 새 화폐 및 고액권 발행

정부와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 여부와 관계 없이 위조지폐 방지를 위한 새 화폐와 고액권(5만원·10만원권)을 발행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조폐공사에 이미 새 화폐를 찍기 위한 설비를 발주해 내년 9월이면 설치가 완료된다. 새 화폐는 최근 화폐 디자인을 변경한 달러나 엔화처럼 위조 방지를 위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다.

■ 구체적인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

리디노미네이션이나 고액권·새 화폐 발행을 하려면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한은법을 바꾸어야 한다. 또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고, 국회가 의원 입법으로 할 수도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결정돼도 화폐 도안과 금융기관 기계 교체 등을 거쳐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자판기를 바꾸거나 새 지폐에 맞는 현금 인출기를 제작하는 데도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 1996년 12월 유로화 디자인이 결정된 뒤 98년에 새 동전, 99년에 새 지폐의 대량 제조가 시작됐으며 2002년 1월에 비로소 화폐 교환이 시작됐다.